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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오수 文대통령 면담 요청…“검수완박 못막으면 10번도 사표”
4월 13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. 뉴스1 “사표 내는 건 쉽지요…사직 10번이라도 하겠습니다.”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해 6월 취임 이래 첫 기자회견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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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속보] 김오수 검찰총장 "文대통령에 '검수완박' 면담 요청"
김오수 검찰총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‘검수완박’(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) 관련 “오늘 대통령께 정식으로 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과 관련한 면담을 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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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소문 포럼] 권력 교체기의 인사권 충돌
김원배 경제산업디렉터 신구 권력이 불안한 동거를 하고 있다. 인사권 문제를 놓고 벌써 몇 차례 충돌했다.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았던 한국은행 총재 인선을 두고 청와대와 당선인 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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文이 임명했지만 尹 편들다…'文지기 vs 손절파' 고위직 분화
다음달 9일이면 문재인 대통령의 5년 임기가 끝난다. 문 대통령은 여러차례 “하산(下山)은 없다”고 유종의미와 '끝까지 원팀'을 강조해왔지만, 임기종료를 앞둔 부처 수장들의 행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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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끝까지 정쟁 유발하는 정치인 법무부 장관
문재인 대통령과 나란히 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. [연합뉴스] ━ 박범계, 이번엔 대장동 특검 가동 검토 ━ 대통령-당선인 정부 이양 노력에 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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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尹지검장' 되자 사표낸 이완규…尹, 위기때 직접 SOS 친 이유 [尹의 사람들]
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가 2020년 12월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 출석하며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. 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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첫 수사지휘권 격돌 천정배·김종빈…둘이 와인잔 부딪힌 이유 [尹검찰공약 갈등]
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을 둘러싸고 신·구 권력간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.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이유로 지휘권 폐지 등 윤 당선인 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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尹측 "추미애·박범계 권한 오남용" 취임 직후 개혁 예고했다
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서울 종로 통의동 인수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. 연합뉴스 검찰 등 사법개혁을 둘러싼 신·구 권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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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현상의 퍼스펙티브] 대통령과 공공기관, 따로 노는 임기가 책임정치 훼손
━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‘알박기 인사’ 이현상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“곳곳에 알박기와 나눠 먹기가 성행해 모럴 해저드가 심각하다. 헌법을 월권하는 임명권 행사를 즉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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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임기 마지막 날까지 ‘공기업 알박기’ 인사 할 건가
산업부·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2020년 연봉 상위 10위. 그래픽=김현서 kim.hyeonseo12@joongang.co.kr ━ 청와대, “인사 협의해 달라”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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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난 식물총장" 尹 분노한 秋 '대학살'…좌천됐던 尹사단 운명은
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년 전만 해도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었다. 여권의 검찰총장에서 야권의 대선 후보로 나선 것도 이례적이지만, 검찰총장이 대통령으로 직행하는 것도 헌정사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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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검찰 개혁 부작용 손질해도 과거 회귀는 안 돼
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지휘권 폐지 등을 담은 사법 개혁 공약을 발표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. 사진은 2020년 10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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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검사장을 총장 앉힐거냐 묻자···尹 "독립운동하듯 수사한 사람" [단독 인터뷰]
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“집권하면 전 정권 적폐 수사를 당연히 해야 한다”라고 밝혔다. 특히 대장동 재수사를 강조하면서 “1조원 가까운 이익을 김만배 일당에 넘겨주는 데 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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法, 구본환 인천공항사장 해임 효력정지…정부 항고 기각
해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한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. 연합뉴스 비상 대비 태세를 소홀히 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됐다가 복직했던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대한 징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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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공수처, 여운국 차장도 조회했다" 무차별 통신사찰 자충수? [장세정의 직격인터뷰]
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9월 9일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. 조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립 작업을 주도해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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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시론] 임기 말에 판치는 ‘알박기 낙하산’ 인사
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국민의 이목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‘더 나은 대통령 찾기’에 쏠리는 와중에 정부 기관과 공기업에서는 낙하산과 알박기 인사로 소란하다. 금융 공공기관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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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해산물 상자' 스캔들 발칵…"168억 받았다" 中공안 2인자 몰락
15일 방영을 시작한 CC-TV 반부패 5부작 다큐멘터리 ‘무관용’ 1회에서 쑨리쥔 전 공안부 차관이 뇌물 수수를 시인하고 있다. [CC-TV 캡처] “그가 해마다 4~5차례 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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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사법농단 첫 유죄’ 항소심 결심 화두로 떠오른 ‘임성근 판결’
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직 판사들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‘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판결’이 화두로 떠올랐다.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에서 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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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관대표 '김명수 인사' 비판…"재판신뢰 저해한 이례적 잔류"
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. 연합뉴스 전국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“법관 인사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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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인지 0건""아마추어"…추락하는 공수처엔 날개가 없다 [Law談 스페셜 김종민]
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(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)에 대한 영장 ‘3전 3패’를 기록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가 존폐의 기로에 섰다. 공수처는 여권의 20년 숙원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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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국토부의 인국공 사장 해임사유, 法은 죄다 인정안했다
구본환 전 인국공 사장. [연합뉴스] 법원이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(인국공) 사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해임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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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시론] 언론의 자유 침해한 대검 대변인 휴대전화 포렌식
김종민 변호사, 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대검 감찰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‘고발 사주’ 의혹과 관련해 대검 대변인에게서 영장도 없이 임의 제출 형식으로 업무용 휴대전화를 제출받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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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동규, 주차민원 거부했다고…3급을 ‘8급 업무’ 검표원 발령
'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'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구속영장심사후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. 중앙포토 성남도시개발공사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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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월간중앙] 특별인터뷰- ‘유치타’ 속도로 대역전노리는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
“포퓰리스트 이재명 부수려면 도덕성과 품격 갖춘 후보가 나서야” ■ “내년 대선은 1~2% 초접전, 중도층과 청년층에 확장성 있는 내가 적임자” ■ “이재명 기본소득은 나라